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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의 이민자 권리

이 안내서에서 사용된 주요 전문용어의 뜻

  • 외국인(non-citizen):미국내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 법적 이민 서류가 있는 이들도 포함됩니다.

    니다.불법 체류자 (undocumented;언다큐먼티드): 불법으로 들어오거나 이민 법률 서류가 만기된 외국인. 만기의 뜻은 오래 되어서 더 이상 사용될수 없음을 말합니다.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로풀 퍼머넌트 래지던트):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외국인. 이는 가장 보장된 이민 상태로 그린카드(green card)라고도 불립니다.

    미국 시민(U.S. citizen; 유에스 시티즌): 미국이나 미국 영토 또는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같이 미국 자치령내에서 태어난 사람.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에게 태어난 아이도 포함됩니다.

    어떤 이민자는 귀화(naturalization: 내추럴라이제이션)를 통해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제이션)를 통해서 미국시민이 됩니다.

내가 외국인이거나 불법체류자면 가정법원에 청원서 (Petition; 페티션) 를 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귀하의 법적 신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는 가정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원서는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서면요청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미국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나요?

부모가 아이의 모든 양육권 (custody; 커스터디)이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내린 특정한 양육권 명령이 없다면 부모는 법적으로 아이를 미국 밖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명령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때때로 헤어진 부모사이에 공동 양육권 (Joint Custody; 조인트 커스터디)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 양육권의 경우 한 부모가 다른 한쪽 부모가 원하지 않을 때, 아이를 미국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다른 한쪽 부모나 법원의 허가 없이 아이가 여행할 수 없다고 하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내는 부모가 미국 밖으로 이사 가고 양육비를 더 이상 내지 않으면 어떻게 양육비를 받나요?

지방 양육비 사무실에 가시면 다른 나라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도와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양육비 시행청(888.208.4485)에 연락하세요.

미국시민이 아니면 보호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호령 (order of protection; 오더 오브 프로택션)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정법원 내에 있는 세이프 호라이즌을 찾아가세요.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배우자 도움없이 법적 영구 거주자가 될수 있나요?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불법 체류자 입니다. 배우자 도움 없이 법적 영주권자가 될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거나 불법 체류자로 미국 시민이나 법적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으면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바이올런스 어겐스트 워먼 엑트, 줄여서 VAWA) 을 통해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VAWA는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피해자이면 본인과 본인 자식들을 위해 법적 영주권을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유에스 시티즌쉽 엔드 이미그레이션 서비스, 줄여서 USCIS, 예전 이름은 “INS”)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 과정에 참여를 안 합니다. 배우자가 모르게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 본인이 피해자이고 강제 이송 과정을 밟고 있으면, 미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며,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경우 힘든 상황이 될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민 법원에 이송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켄슬레이션 오브 리무벌)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민 법원은 강제이송을 정지하고 법적신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여자가 아니더라도 VAWA로 인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인데 결혼을 안했으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나요?

미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로 될 수있는 U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U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사람, 여기에는 가정폭력, 강간, 성폭행, 성매매, 고문 등등이 포함됩니다.
  • 경찰, 검사나 연방 검사를 포함한 법 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로 인포스먼트 에이전시)의 수사나 기소(prosecution;프로시큐션)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고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 기소는 어떤 사람을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법원에 데려오는것 입니다.

위탁 가정에 있거나 후견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불법 체류 아동이 법적 영주권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불법 체류 아동은 USCIS에 신청해서 특별 이민 아동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스페셜 이미그런트 주버나일 스태터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SIJS는 이민 아동이 법적 영주권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이 장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후견인(guardianship; 가디언쉽) 보호아래 있거나 입양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를 당한 상태인데,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이여야 합니다.
  • 아동은 미혼이여야 하고 USCIS에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21살 미만이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증명 하기위해 아동은 가정 법원에서 나온 법령을 가지고 있거나 아동보호서(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포 췰드런즈 서비스)에서 작성된 진술서(affidavit; 애피대빗)가 있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법적 서류입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신청서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작성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은 21살이되면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아동은 미혼이여야 하고 전과가 없어야하며, 허가 없이 미국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있는 아동은 USCIS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그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이 SIJS의 자격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입양된 부모가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는 16세가 되기전에 입양됩니다. 또 정치적 망명 (Political Asylum; 폴리티컬 어싸일름)이나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외국 아이를 입양하면 그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시민이 되나요?

다음과 같은 필요 조건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 적어도 입양하는 한쪽의 부모가 미국시민이면
  • 아동이 18세 미만이면
  • 아동이 미국내에 영주권자로 있으면
  • 입양한 부모가 법적, 육체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 피지컬 커스더디)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육체적 양육권의 뜻은 같이 산다는 걸 말합니다.

가정 법원이 내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면 나를 신고 하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정 법원은 당신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소송에 경찰이 연루되어 (예를 들어 당신이 보호령을 어길때(violate; 바이올래이트) 체포 되면 귀하의 이민 신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긴 다는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정 법원 진행이 이민 신분에 해를 끼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정 법원의 결정은 유죄 판결과 같지 않지만 이민 신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 법원 결정은
(청소년 범죄같은) 임의의 이득(discretionary benefit;디스크래셔너리 베네핏)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의의 이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느냐 안 받는냐 같이 정부가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가정 법원에서 영주권자가 어떤 보호령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리면 국외 추방(deported; 디포티드)될 수도 있습니다. 국외 추방의 뜻은 강제로 나라를 떠나라는 것 입니다. 가족 단결 프로그램(Family Unity Program; 패밀리 유니티 프로그램)으로 임시적 해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과실들은 귀하를 무자격자(ineligible; 인엘리저블)로 밝힐(findings;파인딩)수 있습니다. 밝혀진다는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입니다. 무자격자로 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족 단결 프로그램은 1986년 사면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미국내에서 살고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이민에 대한 내용은 뉴욕 이민 정보 센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부터6시까지 800.566.7636로 전화하세요.

귀하는 가정법원 소송실이나 법정안에서 해당 언어의 통역사를 부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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