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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INS 탄원이 뭔가요?

관리 대상자 (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수퍼비전), 또는 PINS는 지위비행(status offense: 스테터스 오펜스)를 저지른 18살 미만의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가출하거나, 대마초를 피우거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PINS 탄원은 아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가정법원이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탄원서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PINS 탄원들은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경찰관, 아이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뉴욕시 아동 복지부(New York City Children’s Service, ACS) 또한 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PINS 소송을 시작하지요?

법정에서 PINS 소송을 시작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가족 평가 프로그램 (Family Assessment Program 줄여서FAP: 패밀리 어세스먼트 프로그램)과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 가족 평가 프로그램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때만 PINS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 안의 탄원실에서 PINS 탄원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가족 평가 프로그램 (FAP)이 무엇입니까?

FAP는 보호 관찰국 (Department of Probation, DOP) 의 협력으로 뉴욕시 아동복지부에 의해 운영됩니다. 가족 평가 프로그램은 때때로 전환 (diversion; 디벌젼) 또는 전환 서비스 라고 불립니다. 이는 가정들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 평가 프로그램은 때때로 지정된 선기관이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제 아이가 가출 했다면 어떡하죠?

만약 귀하의 아이가 가출했다면,법정으로부터 영장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급한 후에, 경찰이아이를 찾을 것입니다. 경찰이 아이를 찾고 난 뒤에,아이를 바로 법정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영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PINS 탄원을 먼저 해야합니다. 만약PINS 증서가 필요하다면 FAP에 먼저 갈 필요가없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에 따라 미아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할 겁니다. 미아 신고 후 얻은 정보를 가족 평가 프로그램에 넘겨주세요. 아이를 찾은 뒤에는, 가족 평가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세요.

만약 가족 평가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지 못하면요?

특정한 기준을 토대로 직원이 귀하의 상황을 돕기 위해보호 관찰국에 위탁할 것입니다. 거기의 모든 이가 귀하가 PINS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판결할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 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는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과 귀하의 아이가 단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머무는 것이(보통 공동생활가정) 모두를 위한 최선의 조치임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과 귀하의 아이는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임에 동의할 수 도 있습니다.
  • 귀하과 귀하의 아이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판사는 정당 사유 심리 (probable cause hearing: 프라버블 커즈 히어링) 또는 진상 조사 심리(fact-finding hearing: 팩트 파인딩 히어링)를 위해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란 공판 전의 소송 절차입니다.
  • 판사는 이 소송을 가족 평가 프로그램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정당 사유 심리가 무엇입니까?

정당 사유 심리는 판사가 진상 조사 심리전까지 아이가 다른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실행 됩니다. 판사가 아이가 진상 조사 심리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미감금시설 에서 다음 공판일까지 머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미감금 시설은 아이가 감금되지 않는 곳입니다.

진상 조사 심리는 무엇입니까?

진상 조사 심리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귀하는 아이가 PINS 탄원대로 행동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무슨 일이 일이 있었는지 증언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소송의 진상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정보입니다.

진상 조사 심리에서는 판사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귀하가 말한대로 행동했다고 판결을 내리면, 판사는 기질성 심리 (dispositional hearing; 디스포지셔널 히어링) 를 위한 날짜를 정합니다.
  •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질성 심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기질성 심리는 판사가 PINS 소송의 결과로써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후 12개월 혹은 그 이하를 어디서 거주해야 하는지도 포함됩니다. 판사는 또한 아이가 무슨 서비스를 받을지도 결정합니다. 판사는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게끔 명할 것입니다:

  • 아이에게 판결 유예(suspended judgment: 서스펜디드 저지먼트)을 내립니다. 이는 아이가 꼭 해야 하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포함합니다. 만약 아이가 판사가 말을 따르면, 소송은 기각될 것입니다.
  • 아이에게 보호 감찰 (probation; 프로베이션)을 내립니다. 이는 귀하의 아이가 보호 관찰 관리관을 만나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이를 공동 생활 가정, 위탁 가정, 또는 다른 미감금 시설에 보냅니다. 이는 귀하께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거나 아이가 집으로 가고싶어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 아이가 미감금 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위탁가정에 배치된다면, 귀하는 아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부담할 양육소송이 시작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 6개월까지는 소송의 각하를 고려하여 보류 합니다(Adjourn the case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어젼 더 케이스 인 컨템플레이션 오브 디스미설, 또는 줄여서 ACD).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정상적이면, 소송은 각하될 것입니다.

기억할 점: PINS는 청소년 범죄 (juvenile delinquency; 쥬버나일 딜링퀀시) 소송 절차와는 다릅니다. PINS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PINS 소송 결과로는 감금되거나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귀하의 아이는 PINS 소송의 결과로써 감금당하거나 “훈련소”로 보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만약 아이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PINS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위반 (violation; 바이올레이션)탄원을 가정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은 새로운 기질성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심리에서 판사가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PINS 탄원 신청을 한 후에도 여전히 가족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족 평가 프로그램은 어느 때든 도울 것입니다. PINS 소송이 판사앞에 놓여지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경우에, 보통 판사는 소송을가족 평가 프로그램에 다시 위탁합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이 아동 학대나 방치로 조사받는 상태라면가족 평가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PINS 소송을 시작한다면 제게 맞서 학대와 방치 소송 절차가 시작될 수 있나요?

네, 만약 법정이 아이의 행동이 귀하께서 아이에게 한 학대 또는 방치로 생긴일이라 고려되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IFT의 “권리와 의무: 아동 보호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가족 평가 프로그램의 직원들은 보고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들은 학대 또는 방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을때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PINS 탄원 신청을 한 사람은 법정에 의해 지정된 변호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위탁가정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판사는 귀하의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입니다. 판사가 변호사를 선 임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변호사가 할당되나요?

그렇습니다. 법정은 반드시 귀하의 아이를 대표할 변호사를 할당해야 합니다. 이를 법정 후견인 아니면 아이의 변호사라 합니다.

 

제 아이를 돕기 위해 제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상담(Counseling: 카운슬링)과 중재 (mediation: 미디에이션)가 아이를 도울 방법입니다. 상담은 복지단원이나 또는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중재는 제3자가 귀하와 아이가 잘 지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재판 대신 상담과 중재를 시도한다면, 법정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가족 평가 프로그램에 연락하세요.

가족 평가 프로그램 (FAP) 의 위치

Brooklyn
345 Adams Street – 8th Floor
Brooklyn, NY 11201
718-260-8550 or 718-260-8508

Bronx
248 E 161st Street, Ground Floor
Bronx, NY 10451
718-664-1731

Manhattan
New York County Family Court
60 Lafayette Street – 2nd Floor
New York, NY 10013
212-341-0012

Queens
Queens County Family Court, 4th Floor
151-20 Jamaica Avenue
Jamaica, NY 11433
718-725-3244

Staten Island
51 Stuyvesant Place, 3rd Floor
Staten Island, NY 10301
718-720-0418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LIFT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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