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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영장

보호 영장이란 무엇인가요?

보호 영장 (Order of protection:오더 오브 프로텍션 또는 줄여서 OP)은 판사가 사람들 간의 접촉에 관한 법규를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호 영장을 원하는 당사자가 탄원실에서 가정 폭력 탄원서 (Family Offense Petition:패밀리 오펜스 페티션)을 신청하여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탄원서 (Petition:페티션)이란 서면으로 된 청원입니다. 탄원을 신청하는 쪽은 원고(petitioner, 페티셔너)라고 부릅니다.가정 폭력 탄원서는 판사에게 보호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respondent, 리스판던트)이라고 부릅니다. 탄원서는 판사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누가 가정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 법원은 아이들과 가족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정 법원에 보호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다음 넷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1. 법적 결혼으로 현재 또는 이전의 배우자일 경우 (남편 또는 아내)

2. 혈연이나 결혼을 통해 관계가 있는 경우

3. 아이를 둔 사이의 경우(설령 결혼한 적이 없고 동거한 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4. 이성적으로 깊은 관계이거나 그랬던 경우

형사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형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범인의 체포 이후에 시작됩니다.
체포되어 판사 앞에 서는 사람을 피고 (defendant,디펜던트)라고 부릅니다. 소송의 일부로써, 검사(prosecutor, 프로세큐터)는 판

이어서형사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영장을 발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complaining witness: 컴플레이닝 위트니스)는 범죄를 당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crime victim, 크라임 빅팀)라고도 부릅니다. 검사는 부지방검사(Assistant District Attorney, 또는 줄여서 ADA)라고 부릅니다.

누가 형사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법원은 가정 법원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옆집 이웃이나 데이트는 하지만 둘 사이에 아이는 없는 사람 등, 피고와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형사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법원과 가정 법원 양쪽 모두로부터 저에 대해 보호 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형사 법원과 가정 법원 양쪽으로부터 보호 영장을 발부 받기도 합니다.

이 안내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피고 모두를 피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호 영장은 모두 똑같나요?

아닙니다. 보호 영장에 따라 많은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 접근 금지의 보호 영장: 이 영장의 경우 반드시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집, 직장, 그리고 법정에서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영장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출 및 일절 접근 금지의 보호 영장: 이 영장의 경우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해야 합니다. 설령 귀하가 함께 집을 임대중이라도 이사해야 합니다.
  • 제한적 또는 경고성의 보호 영장: 이 영장의 경우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 또는 보호 영장에 포함되는 아이들을 학대, 추행, 위협하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 영장을 가진 사람과 집을 공유하고 있다면, 계속 그 집에서 살아도 됩니다.

다른 규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 영장이 발부 되었을 때 반드시 귀하의 변호사에게 모든 규칙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일시적 보호 영장

일시적 보호 영장, 또는 줄여서TOP,는 다음 재판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판사들이 영장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는 보호 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일시적 보호 영장은 언제 시작되나요?

때때로 가정 법원에서는 탄원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날 바로 일시적 보호 영장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 법원의 일시적 보호 영장은 송달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LIFT 안내서 중 “법원 명령 송달”을 참고하세요. 형사 법원으로부터의 일시적 보호 영장은 곧바로 발효됩니다. 판사가 승인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종 보호 영장(final orders of protection: 파이널 오더스 오브 프로텍션)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최종 보호 영장은 영구적으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 법원과 가정 법원의 명령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 보호 영장은 때때로 영구 보호 영장(permanent orders of protection: 퍼머넌트 오더스 오브 프로텍션)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영구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형사 법원에서 최종 보호 영장은 얼마나 지속 되나요?

형사 법원에서 최종 보호 영장은 일반적으로 2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중죄(felonies, 펠로니스) 혐의가 있다면, 8년 동안 지속됩니다. 중죄란 1년 이상의 수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귀하가 경범죄(misdemeanors, 미스디미너스) 혐의가 있다면 5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란 1년 미만의 수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정 법원에서 최종 보호 영장은 얼마나 지속 되나요?

가정 법원에서 최종 보호 영장은 일반적으로 2년간 지속됩니다. 때때로 5년까지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귀하가 보호 영장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면, 보호 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소송이 가정 법원에서 일어났다면, 기록실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법원과 형사 법원 양쪽 모두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만약 귀하가 변호사 고용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면, 법정에서 가정 법원과 형사 법원의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두 명의 서로 다른 변호사를 배정받게 됩니다- 가정 법원의 한 명과 형사 법원의 한 명입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혼의 일부로써 보호 영장을 청구 중이라면 대법원에서도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통합 법원(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 인테그레이티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코트)란 무엇인가요?

만약 한 가족이 형사 법원과 가정 법원의 소송 모두에 관계 되어 있을 경우 두 소송 모두 가정 폭력 통합 법원 또는 줄여서 IDV로 옮겨집니다. 이를 통해 한 판사가 두 소송을 모두 신문할 수 있으며 가족은 법정에 여러 번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보호 영장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만약 귀하가 보호 영장을 위반(violate, 바이올레이트)한다면, 귀하는 체포 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귀하가 보호 영장 위반 혐의로 체포된다면, 귀하에 대한 형사 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가정 법원의 보호 영장을 위반한다면 그 피해자 또한 가정 법원에서 귀하에 대해 영장 위반 청원서(violation petition: 바이올레이션 페티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체포된 이후 일어나는 일들은 귀하의 원래 소송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위반한 본래의 보호 영장이 형사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었다면 그리고:

  • 귀하가 조건부 석방(conditional discharge, 컨디셔널 디스차지)된 상태였다면,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석방이란 유죄로 판단되지 않아, 수감 생활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일정한 규칙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귀하가 집행 유예(probation, 프로베이션) 기간에 체포되었다면,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란 법정에서 판사가 귀하의 유죄(guilty: 길티)라고 판결 내렸지만, 귀하가 다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보호 감찰관을 만나는 한 판사가 귀하를 자유롭게 풀어 주는 것입니다.
  • 귀하가 소송 각하를 고려한 임시 휴정(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a Dismissal, 어젼먼트 인 컨템플레이션 오브 디스미설), 또는 약자로 ACD,을 받은 상태였다면 판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D란 판사가 때때로 피고에게 재판 대신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귀하가 보석금(Bail, 베일)으로 풀려났다면, 판사는 귀하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이란 피고가 석방을 위해 법정에 내는 돈입니다.

특정한 위반의 경우, 1년까지의 수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중죄 혐의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7년의 수감 생활과 3년의 집행 유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호 영장이 집에 가는 것을 금한 경우 집의 물건들을 회수할 수 있나요?

귀하는 보호 영장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을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약, 중요한 서류 같은 것 등을 가지러 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보호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보호 영장에 언제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을 적어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고용하셨다면, 변호사에게 귀하가 필요한 물품을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귀하는 경찰과 동행해야 하며, 판사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줄 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귀하가 물건을 가지러 갈 수 있는, 집과 떨어진 다른 장소에 물건을 옮겨야 한다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다 줄 사람을 집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은 명령 위반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집에 없고, 대행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위반입니다. 귀하는 대행인을 보낸 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을 임대 중인데 보호 영장에 의해 이사 갈 것을 지시 받았다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감옥에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보호 영장에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지시해도 지불해야 합니다.

형사 법원에서 저에 대한 보호 영장이 있어도 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거주 자치시 내 가정 법원의 판사에게 자녀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권(visitation, 비지테이션) 요청이라고 불립니다. 방문권은 오직 가정 법원의 판사만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설령 가정 법원의 방문권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후 귀하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형사 법원의 검사가 판사에게 예외적으로 방문권 승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에서 저에 대한 보호 영장이 있을 경우 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나요?

방문권 허락 여부를 결정할 때, 가정 법원의 판사는 무엇이 귀하의 자녀를 위한 최선(best interests, 베스트 인터레스츠 )인지 고려할 것입니다. 방문권을 허가하는 가정 법원의 판사가 가정 법원에서 내린 보호 영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LIFT의 “양육권과 방문권”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다시 같이 산다 하더라도 보호 영장은 유효한가요?

그렇습니다. 설령 귀하와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이 같이 산다 하더라도 보호 영장은 유효합니다. 보호 영장이 유효한 이상,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은 어느 때든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은 ADA 또는 가정 법원의 판사에게 보호 영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영장이 형사 법원에서 발부되었다면,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은 보호 영장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 법원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검사에게 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뿐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보호 영장을 철회시키고 싶어도, 검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탄원자는 가정 법원에서 발부된 보호 영장을 취소할 수 있나요?

보호 영장을 제출(신청)한 사람은 가정 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취소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같은 날에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판사가 영장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영장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영장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어느 때든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이 제게 접촉한다면 저는 체포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취했는지에 상관 없이, 경찰은 영장에 적힌 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만약 보호받는 이가 귀하에게 연락을 했는데 귀하가 발언할 수 없을 때에는, 귀하는 전화를 끊고 귀하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호 영장의 사본 없이 저를 체포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시적인 또는 최종 보호 영장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의 모든 보호 영장은보호 영장 및 소환장 명부록에 등재 있어 컴퓨터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부의 정보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누가 보호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지
  • 영장이 유효한 기간
  • 피고에게 영장이 전달되었는지의 여부
  • 보호 영장에 대해 판사가 내린 규정
  • 이것이 일시적인지 최종인지의 여부

경찰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호 영장의 사본을 피고와 원고가 항상 휴대하는 것이 규정 위반 여부를 증명하기에 경찰과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다른 주에서 뉴욕 주의 보호 영장을 어김으로써 체포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명부록은 보호 영장에 대한 정보를 국가 범죄 정보 센터(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NCIC)의 “핫 파일”에 보내서 모든 주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소송과 관련된 보호 영장만이 핫 파일에 올라갑니다.

다른 주의 보호 영장이 뉴욕 주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원 명령은 법원 서기에 의해 무료로 올라갑니다. 법원 서기는 컴퓨터 명부록에 이 정부를 올릴 것 입니다.

저에 대해 보호 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만약 보호 영장이 가정 법원에서 청구된 것이라면, 보호 영장을 위해 교차 탄원(cross-petition, 크로스 페티션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법정에 왜 보호가 필요한지 적절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보호 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보호 영장을 가지면, 위반할 시 두 사람 모두가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LIFT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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