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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소환장)

영장은 무엇인가요?

영장 (warrant; 워런트) 은 재판 관이 내린 명령의 하나로서 원 고 또는 피고가 [당사자가(예 를 들어 범죄로 인해 고소당한 사람)] 복종하지 않은 법원 명령을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 출두날짜에 무단결석한 것 등등.) 또한 재판관은 경찰에게 영장을 발부하여 자택 수색과 같은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다양한 종류의 영장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립니다.

소환영장은 무엇인가요?

소환영장 (bench warrant; 벤치 워런트) 은 재판관이 경찰로 하여금 영장에 적힌 사람을 법정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입니다.

판 사가 소환영장을 발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출두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명령한 지역 봉사활동의 증거가 없는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을 선고 받으러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체포영장은 무엇인가요?

체포영장 (arrest warrant; 어레스트 워런트) 은 재판관이 경찰로 하여금 영장에 적힌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수색영장은 무엇인가요?

수색영장 (search warrant; 써얼치 워런트) 은 재판관이 경찰로 하여금 집이나 사무실등 특정한 장소를 수색하라는 명령입니다.

경 찰은 수색을 하는 동안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찾은 물건들을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은 소송에 관련지어 제시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때로는 수색영장이 특정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경찰은 수색영장이 없이도 특정한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난해한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소환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무효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장을 없애거나 (cleared) 무효화 (vacated; 베이케이티드) 하는 유일한 통로는 영장을 발부한 재판관을 통해서 입니다. 당신을 상대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면경찰은 어디서 저를 찾을까요?

발부되었다면 영장이 발부 되었다면 경찰은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 등 당신이 있을만한 모든 곳에서 접촉을 시도할 것입니다.

소환영장, 체포영장, 또는 수색영장에도 법적 유효기간이 있나요?

소환영장이나 체포영장은 법적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소환이나 체포가 이루어 질때까지 유효합니다.) 수색영장은 좀 더 기간상 제한적 입니다. (경찰은 영장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수색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영장과 형사법원 영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의 재판관과 형사법원의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신이 법정으로 소환된 이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형사법원으로 소환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다시 석방되기 위해서 보석금(돈이나 다른 자산)을 내야 되는 경우(“보석금”가이드를 보세요);
  • 선택의 여지가 없이 유치장으로 구류 (remanded; 뤼맨디드)되는 경우;
  • 본인이 쓴 서약서 (recognizance; 뤼코그니젠스) 로 인해서 석방 되는 경우;
  • ACD는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어드줜먼트 인 컨템플레이션 어브 디스미쓸) 의 약자입니다. 이 ACD의 뜻은 만약에 피고가 6개월 또는 1년내에 체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동안 일시정지된 소송이 파기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으로 소환되었다면 당신은 대개 재판관이 당신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주로 청문회나 질의응답 등에 참석하는 것 등등)을 시행한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저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당 신의 소송이 시작된 또는 처리되고 있는 법정의 영장발부 사무실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독립구(맨하탄, 퀸즈, 등등)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의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소송요약서 번호, 뉴욕주 신분증 번호, 또는 체포 번호.

저를 상대로 발부된 영장으로 인해서 제 정부 보조금이 영향을 받을 수 도 있나요?

그 럴 수도 있습니다. 중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발부받은 영장이라면 (중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수감을 뜻 합니다) 당신의 SSI, SSD, 또는 Social Security 복지금을 잃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러한 복지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Cuidado legal familiar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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