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방문권 y 사법권

이안내책자는 부모가 같은 카운티나 주에 살지 않고, 양육권 또는 방문권과 관련된 재 판을 시 작할 때 어떤 과정이 발생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사법권(주리스딕션)은 어떤 것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이 사법권을 가지면, 법정은 특정한 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집니다.

뉴욕주에서는 가정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이 이혼 예정인 부부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이혼 재판의 경우 대법원에서열리게 됩니다.

아닙니다. 어느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사법권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중 의 한 가지는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관련되있습 니다. 또한 법정이 이미 양육권 또는 방문권 재 판의 판결을 내렸을 경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규 칙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사는 고향주 “Estado de origen (홈 스테이트)”에서 양육권 또는 방문권 을 신청하셔 야 합니다. “Estado de origen”란 귀하 의 자녀가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주(estado) 입니다.

만약 자녀가 최근에 다른 주(estado)로 이사했다 면, 자녀가 그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 는 한 귀하는 그 주에서 양육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 때까지, 재판은 자녀가 6개월 이 상 살았던 가장 최근의 주에서 시작되어야 합 니다.

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과 시행 법은 (UCCJEA), 고향주(홈 스테이트)” 가 무엇인 지 설명해주는 법 입니다. La UCCJEA는 어느 주(estado)가 interestatal[서로 다른 주(estado) 간 의] 재판에서 결정을 내려야하는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La Interestatal 1개 이상의 주가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과거 6개월 이상 살았던 카운티[뉴욕에서는자치구 borough(버로우)를 뜻합 니다]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주에 있는 법정은 아이가 그 주에서 6개월 이상 살지 않았더라도긴급 관할권jurisdicción de emergencia (이멀전시) 쥬리스딕션, 긴급 사법권)을 가끔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아이의 형제, 또는 아이의 부모가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법정은 긴급 사법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나이 6개월 미만의 아이라면, 아이의 고향 주(홈 스테이트)”는 아이가 태어난 이 후로 거주한 주가 됩니다. (주를 짧은 기간 동안 떠나는 것은 아이의 고향 주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이 양육권 또는 방문권에 대해 지시를 내린 이후 때때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의 변화 cambio de
circunstancias(체인지 오브 설큠스탄스즈)라고 불립니다. 만약 상황이 변했다면, 과거 지시를 수정modify(모더파이)해달라는 탄원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odificar는 바꾼다는 뜻입니다.

양육권 또는 방문권에 대해 최초로 지시를 내린 법정은 그 결정을 수정할 사법권을 가집니다. 이칙입니다.

그렇습니다. 판사에게 재판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옮기고 싶으시다면, 귀하께서는 반드시 판사에게 재판의 재판지venue (베뉴)를 바꿔달 라고 제안 movimiento(모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movimiento이란 서면의로 된 요망서입니다. Lugar란 재판이 진행되는 시소를 말합니다. moción para un cambio de sede 입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 아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얼마의 기간 동안 거주해왔는지
• 재판의 각 당사자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 연관된 사람들의 재정적인 상황
•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특징과 위치(아이의 증언과 다른 증언들 포함)
• 판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렇습니다. 가끔씩 부모 한 쪽이 한 주에서 재판을 시작하고, 나머지 부모 한 쪽이 다른 곳에서 곳에서 재 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는, 두 법정의 판사들은 서로 의견 교환을 할 것이며 어느 법 정이 결정을 내려야할지 정할 것입니다. 아이의 고향 주 ”라고 고려되는 주의 법정이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있는지 아신다면, 도와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지역의 경찰서 또는 보안관의 사무실과 접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설 서비스 회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판사에게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지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는 “법원 명령 송달”Atención jurídica familiar안내책자를 참조하세요.

전화 심리audición telefónica (텔레포닉) 석하기 보다는 전화로 증명하거나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판사에게 전화 심리를신청하는 요망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이 서류는 전자 증언 신청서와 육체적 참석 포기 서류“Solicitud de testimonio electrónico y renuncia de presencia física”[일렉트로닉 테스티모니 어 플리케이션 앤드 웨이벌 오브 피지컬 프레젼스]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양식에서 반드시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주(estado)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요청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은 귀하의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로부터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뉴욕주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ycourts.gov/LegacyPDFS/FORMS/familycourt/pdfs/ucCJEA-7.pdf

또한 판사쪽Parte del juez 젿지스 파트 (법원)에 접촉하여 양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진정서부또는 기록부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양식이 audiovisual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통한 증언에 대한 허락 요청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 니다.

아이를 친척에게 보내기 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친척이 귀하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치료를 받게 할 때 법원의 양육권 또 는 후견인 역에 관한 지시가 없어서 문제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친척이 그런 문제들을 겪는다면,그 친척이 가정 법원에 가서 양육권 또는 후견 인 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향 주규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만약 귀하의 자녀가 이사간 주에서 5개월 이상 살지 않았다면, 귀하의 친척은 양육권 또 는 후견인 역을 뉴욕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친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가정법원에서 친척들의 관한들”이란“Los derechos de los familiares en el tribunal de familia”Atención legal familiar 안내책자 를 참조하세요.

귀하의 이혼 서류가 어느 법원이 사법권을 가졌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가정 법원 또는 대법 원입니다. 만약 서류가 어느 법원이 사법권을 가졌는지 명시해놓았다면, 탄원서를 해당하는 법원에서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혼 서류에는 대법원과 가정법원이 jurisdicción concurrente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사법권이란 어느 한 쪽의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법원에서 신청할 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 재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Family Legal Care 안내책자 “양육권과 방문권.”

그리고 Family Legal Care의 법률 정보 전화 서비스 (212-343-1122)에 전화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Cuidado legal familiar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 니다.